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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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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8
율촌
5
광장
3
화우
3
로윈
1
삼익
1
세종
1
세하
1
부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52268 판결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8.23 선고 2023누20317 판결
  수입금액 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해명 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상여처분대상임[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3.02.10 선고 2021구합65903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5. 청주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51190 판결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원고가 매입하고 지급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법인세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특허법

9.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25794 판결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21년
11. 서울행정법원 2021.11.23 선고 2020구합74634 판결
  매출의 귀속 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모객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65348 판결
  장부 미기재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은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3. 수원고등법원 2021.10.16 선고 2021누10244 판결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2174 판결
  감액경정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19누67458 판결
  이 사건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21. 인천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6구합53245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24.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9구합21025 판결
  쟁점전산자료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한 쟁점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법인세법

26. 서울고등법원 2020.04.22 선고 2019누31244 판결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43094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8. 수원지방법원 2020.01.23 선고 2018구합63618 판결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01.23 선고 2019구합57398 판결
  기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에 법적 근거 존재 여부 및 세무조사 해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9년
30.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6164 판결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33.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선고 2018구합14184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4. 서울행정법원 2019.04.18 선고 2018구합2865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5. 서울행정법원 2019.01.18 선고 2018구합777 판결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8년
37. 서울행정법원 2018.11.02 선고 2017구합68196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83454 판결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9. 수원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60827 판결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41.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선고 2016구합7786 판결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2. 수원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합6523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3. 인천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6구합51256 판결
  수정신고서 제출기한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손익에 반영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소득세법

44. 인천지방법원 2017.09.28 선고 2015구합53798 판결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7.0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
  사후검증 및 정기감사 이후 실시한 세무조사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46. 서울행정법원 2017.08.31 선고 2016구합9558 판결
  구매대행 용역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도 영세율적용 대상임[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62580 판결
  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선고 2016가합526471 판결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과세당국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4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 사건〉[공2017하,15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51. 서울행정법원 2017.06.09 선고 2014구합16583 판결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 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7.05.31 선고 2016누3976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5. 수원지방법원 2017.02.08 선고 2016구합248 판결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16년
56. 인천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57. 수원지방법원 2016.12.06 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새마을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9. 대구지방법원 2016.11.11 선고 2016구합20618 판결
  조특법 제72조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직전년도 대비 과다 적립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적법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0. 인천지방법원 2016.04.22 선고 2014구합31500 판결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61. 서울고등법원 2016.01.13 선고 2014누64416 판결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63. 부산지방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50 판결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4.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65. 부산지방법원 2015.06.04 선고 2014구합21722 판결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66. 수원지방법원 2015.06.02 선고 2014구합2714 판결
  객관적 증빙에 의한 산정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7. 광주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가합51888 판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4년
69. 서울행정법원 2014.12.19 선고 2014구합13416 판결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4.07.25 선고 2013구합64615 판결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구구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72. 부산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3구합21114 판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73. 대구지방법원 2014.04.11 선고 2013구합10894 판결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75. 서울행정법원 2014.02.21 선고 2013구합18742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3년
76. 대구고등법원 2013.11.22 선고 2012누2987 판결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0.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82. 대구지방법원 2012.11.07 선고 2012구합2346 판결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532 판결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84. 부산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1구합3266 판결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7557 판결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10 선고 2011가합52265 판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즉시 환급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볍인세법

88. 인천지방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3894 판결
  소 제기 후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 부분에 한정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1년
92.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19304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11구합1290 판결
  설치공사계약의 시공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수입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95.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30796 판결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99. 서울고등법원 2011.03.24 선고 2010누20197 판결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의 정의[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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